2016년11월19일 40번

[범죄학]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④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범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법상 권리로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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